윤정훈 전북도의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에 소극"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이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2016년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 받은 장애인은 3.9%에 불구하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1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추진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며 "전북도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윤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만2739명, 자폐성장애 1016명으로 총 1만3755명이다.
이중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지원을 받은 발달장애인은 총 542명으로 전북지역 전체 발달장애인 중 3.9%다.
올해 지원내역을 보면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등 동부권역 시·군들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가 단 한 건도 없다.
윤정훈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등이 또래의 성장 속도에 비해 크게 느리기 때문에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도내 모든 발달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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