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쾌거’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취임 직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대안 정책이 실제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6일 법무부 주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북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7월8일 ‘윤석열 대통령-17개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인구 감소 해소 등을 위해 ‘인구 10% 범위 내 이민 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해 달라’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당시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후 법무부는 관련 시범(공모) 사업을 즉시 추진했고 전북도는 직접 주도한 국가 아젠다(의제)인 만큼 그간 공모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했다.

도는 지역 내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사업 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한정된 비자 쿼터, 지역별 산업군 현황 등을 고려, 정읍시·남원시·김제시 3개 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인력 지원을 위한 기업체 외국인 인력 수요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0월 체결한 ‘산·학·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대표적 사례다.

도는 이번 첫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산업·대학·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향후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재를 지역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스마트팜,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노무 직군 및 업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 지역산업 육성 분야를 고려해 3개 업종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처를 연계할 예정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등 우수 인재가 본국 또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모국어 통·번역, 고충 상담, 지역생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 취업 및 거주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지역민과 함께 화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전북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사업은 전북이 주도한 아젠다에서 비롯됐다. 그만큼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새만금),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익산),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군산)에 이어 전북의 경제를 부흥시킬수 있는 모멘텀이 민선 8기 이후 2개월 만에 4개나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간 취업 및 거주를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며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북에 정착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비자 발급 추천 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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