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정원장 정치 개입시 '엄벌' 조항 신설해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7일 오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응답하라 참언론' 특별공개방송에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figure>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7일 "국정원이 국내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정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처하게 하는 엄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국민티비 전북지역조합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서영석·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에 특별초청자로 참석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얼마 전 이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는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들은 것을 올린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무거운 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 가능성을 발표했는데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외국 정보기관이 언론에 직접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은 확인도 부인도 할수 없는(NCND) 것이 원칙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적당한 경로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국정원은 찌라시 역할 즉 언론 플레이로 절차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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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응답하라 참언론' 특별공개방송에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장성택 실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figure>정 상임고문은 "외교와 안보, 남북 이런 것들은 창구 단일화가 필요한 분야로 이를 위해 김대 중정부에 만들어서 노무현정부에서 잘 활용됐던 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없앤 게 바로 이 NSC로 그 결과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게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정부에 있을 때에는 평소 몇천명이 평양에 가 있었는데 이명박정부 수립 이후 6년 동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평양에 있은 적이 없다"라며 "이런 식으로 남북 교류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고 북측 권력 공백을 충격적인 사실처럼 알리는 것은 종북몰이를 가능케 하는 공안 통치의 토양"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꼬집었다.

아울러 "분단 당시 독일과 우리나라의 딱 한 가지 차이는 종북몰이로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큰 대선총선이 있을 때면 반드시 분단을 이용했다"며 "남북 긴장과 대결과 안보 불안이 조성돼야 종북몰이가 되고 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분단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정권유지 관리. 재창출"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 문제에 대해 정 상임고문은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것보단 정권이 바뀌어야 언론이 언론 구실을 하겠다고 판단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며 "당시엔 정부가 보도지침을 가지고 직접 간섭했지만, 지금은 언론인 스스로 알아서 자기검열을 하는 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