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 불안…행정개편·상급병원지정 제주 현안 '빨간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추진으로 정국 불안이 심화하면서 행정체제개편 등 제주 현안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지만 정족수(200명)에 미달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재적의원 300명 중 야당 의원 192명과 여당 의원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11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제주 현안 해결도 불투명해진 형국이다.

제주도 2026년 7월 도입하겠다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높다.

2006년 7월 폐지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우선 주민투표 권한을 가진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거취가 오리무중이다.

지난주 예정됐던 장관 보고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제주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고 행안부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진행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약속했던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불투명해졌다.

그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권역 분리 용역도 진행되고 복지부 차관이 제주를 찾아 의료현장을 둘러보는 등 진척이 있었지만 탄핵정국에 들어가면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을 2015년 11월 발표한 후 올해 9월에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5조 45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 일부 국가에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외국인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업계에선 노심초사다.

실제 계엄 선포 이후 싱가포르 단체 관광객이 취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훈 지사도 전날 '탄핵 표결 불성립' 이후 낸 메시지에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는 물론 제주 관광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국회와 정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