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44명 관허사업 제한…출금·구금도 고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중 체납 세액이 총 4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44명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부서는 인허가 부서에 이들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악질·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선 제주도와 협의해 출국금지, 감치(구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세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