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위해 여론조작, 2심도 '유죄'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2심에서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LT 카지노 전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공기업 직원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카지노 이전을 위해 진행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에서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수렴 과정 중 우호적인 특정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결과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