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전담팀 꾸려 육지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 징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제주가 아닌 육지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모두 617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9억 원으로서 제주시 총 체납액의 7% 수준이다.

이에 제주시는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해 서울·경기권과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으로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 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 면담을 진행하고, 체납 원인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추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징수팀은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체납자의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에 압류된 공탁금 추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자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시는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 안내와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능자로 분류되는 경우엔 정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