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늘 공중대기' 사라질까? 제주 제2공항 앞으로 일정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약 9년만에 기본계획 고시을 하면서 착공까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착공 전 절차는 크게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 이렇게 3단계로 나뉜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공항 계획평면도나 설계도, 공사예정표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절차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게 된다. 오영훈 지사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말해온 이유다.

환경영향평가는 용역 기관을 정하고 초안 작성 전 준비서를 지방항공청→국토부→제주도 순으로 넘기며 절차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정확한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협의부서 1명, 승인부서 1명,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꾸려진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조사해야해서 초안 작성과 제출에만 최소 1년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본 평가서 작성과 심의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점평가사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제2공항은 중점평가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예규에 따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심의위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 이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해군기지도 2009년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토지 등 보상 절차가 남아있다. 보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잡아도 제주도는 착공까지 5년이 소요된다고 전망했다. 물론 순조롭게 절차가 풀렸을 때 얘기다.

국토부는 공항 준공까지는 착공 후 5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해 개항 시기는 빨라야 203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0만 6000㎡에 조성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1단계 사업 기준)이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