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시간'은 왔지만…제2공항 찬반 논란 재점화

오영훈 지사 갈등 조정 능력 시험대
약 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최대 쟁점

국토교통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밑그림'이 나온 건 지난 2015년 11월 공항건설 입지를 발표한 이후 약 9년 만이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드론 촬영한 모습. 2024.9.5/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부지 선정 약 9년 만에 고시되면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말해왔던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갈등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기본계회 고시 이후 공항 건설을 위한 각종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2공항 찬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 측은 조류충돌이나 용암동굴 확인 여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실하고 공항 이용객 수요도 부풀려졌다며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 측은 제2공항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현 제주국제공항이 포화상태여서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뉴스1제주본부 등 도내 언론사 4곳의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찬반 입장은 팽팽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이 포함된 서귀포 선거구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찬성, 반대 34.5%로 찬성 비율이 높은 반면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위치한 제주갑 선거구에선 반대가 58.3%, 찬성은 35.8%로 조사됐다. 제주을 선거구는 찬성 47.5%, 반대 47.0%로 찬반이 팽팽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오전 열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도정 질문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2024.9.3./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직접적으로 찬반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다.

오 지사는 지난달 27일 반대단체와의 면담에서도 "기본계획 고시 요청은 제2공항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에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가져와 법적 절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착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다. 계획평면도나 설계도, 공사예정표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절차로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쟁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제2공항 이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해군기지도 2009년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게 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낸다 해도 제주도의회 동의가 또 필요하다.

오영훈 지사가 이 절차를 두고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말한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제2공항 주변발전 계획 등 앞으로 정부와 여러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주도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0만 6000㎡에 조성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1단계 사업 기준)이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 컨벤션, 호텔 등), 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