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 여론 결집 나서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인 제주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데 이어 도민 여론 결집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해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제왕적 도지사' 등의 각종 논란이 불거졌고, 도는 현재 양 행정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시장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11월쯤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를 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요구하고,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와 의회는 '연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이달 25일 정부에 전달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