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장기화에 '준예산' 초읽기…시민 피해 현실화 우려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가 2025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의 연이은 시의회 심의 불발로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포시는 10일 "본예산과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골드라인 증차가 중단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며 시민 피해를 우려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운영 및 필수 사업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김포시는 내년 본예산안과 이번 추경안에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예산 46억 원을 포함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김포시민의 출퇴근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더불어 기초연금 43억 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주요 복지 지원 예산도 집행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의 생계와 생활 안정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김포시는 올해 제3회 추경안을 통해 추가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확보했으나,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그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김포시는 초과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용액이 늘어나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시의회 파행으로 김포시의 조직개편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김포시는 당초 이달 13일까지 조직개편안을 처리해 2025년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과 함께 조직개편안 의결이 무산되면서 그에 따른 신규 인력 증원이 막혔다. 공무원 승진 인사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게 확보한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 명의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잃게 됐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어서 인사 적체로 인한 불만과 사기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시의회에 예산안 처리 등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의회를 정상화하지 못할 거라면 전원 사퇴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달 9일엔 시청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호소문에서 "정쟁에 공무원들이 휘말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연이어 무산시키며 파행을 거듭했다. 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제248회 정례회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어 12월 4일에 열린 제249회 임시회 역시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했다. 세 번째로 열린 12월 10일 회의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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