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인천 예산 확보 '빨간불'…증액 무산 위기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유 시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10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회장인 유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치적 혼란보다는 국정 안정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다.

유 시장의 이 같은 태도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 시장의 입장이 시민들의 탄핵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시민들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면서 유 시장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안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임무"라며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시장은 책임 총리 임명 등 국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며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탄핵을 비판하면서도 비상계엄 문제까지 동시에 지적하는 그의 입장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은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4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감액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의 증액 요청 2120억 원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인천시는 핵심 사업들의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인천형 출산정책 △1억+아이드림(505억원)을 비롯해 △KTX 인천발 예산 증액(602억원) △인천e음 운영비 △블록체인 혁신거점 조성사업(20억원)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화폐 인천e음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번 4조7000억 원 감액으로 지원이 불발됐다.

결국 인천시는 자체 예산 1050억원으로만 인천e음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캐시백 비율 확대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 지원금(15억원)△노후주택 개량 지원(6억5000만 원) 등 주민 생활지원 사업도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에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 자체 예산 투입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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