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국회 통과했지만 인천시청 여전히 폐쇄 중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인천시청은 현재까지 청사 폐쇄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보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해제했으나, 인천시는 청사 폐쇄를 풀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지시가 없어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청사 폐쇄 해제에 대한 공문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기자나 출입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청사 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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