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허식 전 인천시의장 행정소송 취하…국민의힘 복당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18 운동 폄훼' 인쇄물을 돌려 논란이 돼 의장직까지 상실한 허식 전 인천시의원이 최근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을 종결했다.

허 전 의장은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소송 대리인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전 의장은 "9대 인천시의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돌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특별판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개최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찰은 시민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허 전 의장은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최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 전 의장이 복당된 건 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짜고 치는 기획 탈당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