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해소에 3조3105억원 소요

26일 수원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관내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국유지 미포함)은 도로, 공원, 녹지 등 521개소에 950만8212㎡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별로는 도로 348개소 130만8655㎡, 공원 63개소 765만9959㎡, 녹지 72개소 27만4793㎡, 기타 38개소 26만4805㎡로 집계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1조1195억600만원, 공원 1조7917억900만원, 녹지 1849억7500만원, 기타 2143억7600만원 등 3조3105억6600만원(보상비+사업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필요한 보상비는 매년 수백억원에 그쳐 장기 미집행 시설해소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확보한 보상비는 373억7900만원에 불과하다.

시설별 보상비는 도로 155억8900만원(7354㎡), 공원 80억원(1만3686㎡), 녹지 14억9000만원(4692㎡), 기타 123억원(2만2202㎡)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예산도 내년에 15억원을 반영했다.

시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선 3조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해 개설이 어려운 시설 등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