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기회소득 쟁점…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성수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하남2)이 ‘202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기회소득 사업 중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예결위의 경우 기존에는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 예산·결산심사를 모두 맡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도청과 도교육청으로 분리 운영하게 됐다. 도교육청예결위원장은 강태형 의원(민주·안산5)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침체기’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기조로 전년 대비 2조 5871억 원이 증가한 38조 708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분리심사에 대해 김 예결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 심사의 깊이와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분리심사를 통해 각 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가능해져 심사 과정의 효율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김동연 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김 예결위원장은 쟁점예산으로 ‘기회소득’을 꼽았다.

김 예결위원장은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민선 7기 경기도 ‘기본’ 시리즈를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방향 재설계로 6개 사업 1585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240억 원(347.8%)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도의 재정 상황이 기금융자(1조3352억 원)와 지방채(4962억원)까지 발행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참여 부족에 따른 형평성 문제, 중복 지원에 따른 재원 낭비 등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여야 동수 상황에서 두 번이나 법정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정당 간 의견 차이와 협의 부족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당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도청예결위는 같은 달 12일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