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전망…"행정 입원 비용도 지원"
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시의회 통과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에 정신질환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됐다.
김상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시행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인식개선과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 시행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공공병상 확보 및 지원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 관련 위기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가정 내 고통이 극심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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