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자연재해 증가에도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제자리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늘어나는 피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2025년도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정부의 내년도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부처 신청액(70억원)의 64%에 불과한 44억8400만원에 그쳤다.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재해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수비를 투입해 신속히 복구해 보수 지연으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긴급보수 신청금액은 연평균 117억원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된 금액은 연평균 41억원(신청액 대비 35%)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의 통계임을 감안할 때, 가을 태풍과 겨울 대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액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월 현재 올해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기헌 의원은 “국가유산이 무너지거나 훼손될 경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국가유산의 소실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긴급보수비 편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급보수비가 추가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