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고발인 조사 착수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재고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5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장모 최은순 씨,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2021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사세행이 주장하는 이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뇌물 공여,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이다.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 ESI&D 관계자 등 5명은 2023년 7월,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각각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개발하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추진한 내용이다.

시행사 ESI&D 실소유자인 김 씨를 포함한 5명은 2016년 8월 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공사비 증빙 서류 중 일부를 위조, 제출해 군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은 당초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ESI&D가 '개발부담금이 높다'며 이의를 신청하자 군은 개발부담금을 6억2500만 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그러자 ESI&D는 한 차례 더 이의를 신청했고, 군은 결국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기했으며 군은 같은 해 11월 개발부담금 1억8700여만 원을 부과하라고 정정했다.

A 씨 등은 사업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ESI&D 요청으로 기한을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건 비리"라며 "역사와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