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혐의 재판은 그간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하면서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3가지로 나뉜다.

법원이 이날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경기도청 재직 시절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 전 부지사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2년 10월 14일… 이화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했다'는 분석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오던 중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의 뇌물 제공 정황을 파악했다.

◇2023년 1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국내 송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 방콕 공항에서 우리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이에 도피 8개월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도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민주당 이 대표와 관련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의혹에 수사력을 모았다.

◇2023년 3월 21일… 이화영, '대북 송금' 혐의 추가 기소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를 대신해 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기로 한 후 2019년 1~4월 기간 총 5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과 협의해 2019년 11월~2020년 1월 기간 이 전 지사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밀반출해 북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2023년 4월 3일… 이화영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11월 언론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수천만 원 유용 의혹'이 보도되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회장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방 부회장 지시를 받은 쌍방울 임직원들은 같은 해 10월 2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에 대한 내역과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4월 12일… 이화영 '대북 송금' 2번째 구속영장 발부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6개월 추가 연장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7월 18일… 이화영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 요청" 진술 번복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혐의를 일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40차 공판에서 "쌍방울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바꿨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경기도 개최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피고인이 갔는데, 그때 쌍방울과 북한이 밀접하게 접촉한 것 같아 '너희가 북한과 가까운 사이 같으니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19일…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했다" 진술 번복

이 전 부지사가 앞선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김성태 회장)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요청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을 토대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냈다.

◇2023년 7월 21일… 이화영 "이재명에 보고 안 해" 진술 재번복

이 전 부지사는 옥중편지를 공개하고 "쌍방울과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만난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가 있는 자리에서 이 지사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동석했던 김성태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지사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내용은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은 아니다"며 "나로선 큰 비중을 둔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7일… 이화영 "방북비용 요청·이재명 보고 없었다다" 주장

이 전 부지사가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 "(내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조서는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에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 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따라서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2023년 10월 13일… 이화영, 3번째 구속영장 발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1년여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10월 23일…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번호인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 6가지다.

◇2024년 1월 9일… 법관 기피로 중단됐던 이화영 재판 재개

법관 기피신청으로 77일간 공전했던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재개됐으나 또 다시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4일… 이화영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이 전 부지사가 62차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 중 '2023년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회유를 당해 민주당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 4월 8일… 검찰,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제공된 거액 자금은 통치 자금과 다름없고,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21일… 이화영 보석 심문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요청한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상 선고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024년 6월 3일… 민주당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과정 특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술판 회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4년 6월 7일… 수원지법, 이화영 1심 선고

수원지법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