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인병 고석 "재건축·리모델링 이주민 정착자금 선제 확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활용해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 마련"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4·10 총선 경기 용인병(수지) 선거구에 출마한 고석 국민의힘 후보가 "노후 계획도시인 수지구에서 재건축·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 비용을 장기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확보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고 후보에 따르면 수지1지구(94만8584㎡)와 2지구(96만3867㎡)는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 특별법은 노후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담고 있다. 이주 대책의 경우 기존 재건축·재개발에선 사업시행자가 마련해야 하지만, 이 특별법에선 지자체장 및 사업시행자가 마련한다.
이와 관련 고 후보는 특별법의 이주민 정착 자금 융자 조항을 활용해 수지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주 비용을 정책자금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지구에선 3개 주택단지 재건축과 13개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고 후보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방식에 상관없이 이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정착 자금을 사전 확보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꼼꼼히 분석해 수지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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