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조례안'에 반대 '쇄도'…왜?

‘업무 떠넘기기’ 등 우려한 교육행정직 반발로 추정

경기도의회의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조례 추진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일부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지난 2021년 10월20일 오후 도내 한 학교 급식실에 빵과 과일, 음료로 구성된 대체 급식이 준비되는 모습. 2021.10.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검진비 지원·공기정화장치 설치·대체인력 활용 방안 마련 등 경기지역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교육행정직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관련 조례 시행 시 ‘업무 떠넘기기’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 의원(민주·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보(1월25일자)에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급식환경 개선’(제5조) 사항으로 △급식실 위치는 지상 1층에 설치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 △급식시설의 배전판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또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제10조)를 통해 △급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활용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 △산업재해자를 급식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지 이틀 만에 10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반대 입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환경 개선은 원하면서 업무는 다른 직렬이 하고, 책임은 없이 밥만 하겠다고 하면 외부용역과 다를 게 뭔가” “(급식종사자와 교육행정직 간) 갈등을 유발한다” “해마다 수당 증가 등 개선하면서 이제는 업무까지 못하겠다니 욕심이 끝이 없다” “학교 실정을 무시한 편향적인 조례안이다” “반대한다. 급식 위탁사업 추진해야 한다” 등이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하던 것으로 공무직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교육행정직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