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먹거리·동물보호’ 생활밀접범죄 집중수사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생활안전·동물보호 등 생활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크게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먹거리 안전(식품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으로 분류했다.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를 수사한다.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특사경 수사분야 안내, 수사 전 수사계획·수사 후 수사 결과의 상시 홍보를 통해 동종·유사범죄 예방과 범죄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