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 김동연 “'어디나 돌봄' 복지정책 만든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돌봄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들 100여명과 함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디나 돌봄’ 사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0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주셨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고 금액도 2배 늘릴 계획으로 관련 예산안이 도의회에 올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최강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디나 돌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360° 돌봄’의 세 번째 정책이다.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특성에 맞게 구성될 계획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어디나 돌봄’ 두 번째로 교육을 통해 해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돌봄수당을 지급해 활동지원사나 장애인시설·기관 종사자에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장애 당사자, 현장 전문가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사는 한 장애인 부모가 360도 돌봄정책의 지속성과 돌봄수당 확대 여부를 묻자 “이제 발걸음을 뗐다. 갈 길이 멀다. 우선 경기도 안에서 내용을 더 확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수당도 기회소득의 일종이라고 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청각장애인의 수화사회로 진행된 이날 ‘봄토크’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직접 장애인을 위한 돌봄 정책 필요성 메시지가 담긴 ‘어디나 누릴 수 있는 돌봄’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도청 단원홀 입구에서는 경기도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선정작 기획전시회가 마련돼 관람객들을 만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8일 ‘360° 돌봄’ 가운데 첫 번째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에 이어 12월 6일 두 번째 돌봄 정책인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세 번째 돌봄 정책인 ‘어디나 돌봄’ 정책을 모두 발표했다.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도민에게 소통, 공연, 정책토론회 등이 열리는 ‘360° 돌봄주간’을 진행하며 ‘360° 돌봄’에 대한 대 도민 홍보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360°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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