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대 정책 ‘기회소득·경기북도·국제공항’ 어디까지 왔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제36대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엘리트 관료의 코스 중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 빛을 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처럼 화려한 경력을 보유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김 지사가 연일 중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회소득’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3개 정책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술인·장애인부터 출발한 기회소득…배달노동자는 ‘제동’

이들 정책 가운데 기회소득은 김 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개념으로 꺼내든 카드로,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김 지사는 당시 “김 지사가 약속한 ‘예술인 기본소득’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의 요구에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해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며 기회소득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기회소득은 현재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3개 정책 중 가장 앞서 추진되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각 75만원)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시 제외), 9000여명이 대상이다. 지난 6월30일부터 시군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해 왔으며, 8~9월 중 1차 지급을 완료하고 10월부터 2차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옛 1~3급)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를 수립하면 가치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올해 1차분 지급은 8월 말로 완료됐다.

하지만 ‘배달노동 안전기회소득’은 정책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가 확인되는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며 지난 7월 재협의를 도에 통보한 상황이다.

◇‘주민투표’ 제안까지 다다른 ‘경기북도’, 연구용역 발주한 ‘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 지사의 대표공약 중 하나다. 김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당시 “경기북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억제하다 보니 잠재력이 높아졌다. 독자적인 경제권과 생활권도 갖고 있다”며 “임기 내에 경기북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취임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청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신설됐고, 도의회 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연이어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국제공항’은 전담조직 구성에 이어 연구용역 착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담조직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지난해 말 출범한데 이어 지난 6월28일 폐회한 도의회 6월 회기에서 심사보류 등 우여곡절 끝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통과되면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아주대학교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수요 등 여건 분석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이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배후지 개발, 공론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할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구성도 완료했는데 위원장으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한편 도는 기회소득을 제외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국제공항의 경우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추진현황'을 통해 '정상추진'으로 판단했다. '정상추진은' 해당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된다는 평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