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 정당에 불법현수막 게시 자제 요청"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도시미관 향상 등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를 위해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부서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단속 및 제거하자 최근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 지역정당 관계자에게 "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래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난 5월8일 발표했다.

시행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교통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반시 철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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