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임에도 '소멸위기' 김덕현 연천군수 "수도권 역차별 안돼"[지방소멸은 없다]

(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가평과 함께 연천이 포함됐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각종 인구유입정책에도 불구,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며 수도권임에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다.

가임여성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 등 인구의 구조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장래 인구감소가 군 전체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및 시책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민선 8기를 이끌고 있는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현재의 상황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를 들어 봤다.

-현재 연천지역의 인구는 어떤 상황인지?

▶2022년 기준 연천군의 인구는 4만2000여 명으로 이중 남성이 2만2113명으로 52.27%이며, 여성은 1만9949명으로 47.43% 비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구는 2018년 4만4633명, 2019년 4만3824명, 2020년 4만3516명, 2021년 4만2721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이면서 서울과 가까움에도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교육과 의료인프라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우리 연천군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연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은 도내 31개 시·군 중 공공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인 만큼 경기도의료원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동연 지사와 만나 경기도의료원 연천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정부·파주·포천 등 도내 6곳의 도립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설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의료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

연천군은 종합병원은커녕 병의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신서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의 주민들이 일반의약품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경우 경기도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병원 등이 존재하지만 연천군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총 34곳에 불과하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연천군의 매력이라면?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4인까지 1인당 10만원(연천사랑상품권),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으로 전원주택의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군은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귀촌을 한 이들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토지 및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한도 내 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해 전입 시 주택 수리비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은?

▶올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정책사업실을 신설했다. 인구정책팀, 공모전략팀, 투자유치팀, 정책사업팀, 전략사업TF로 구성된 조직이다. 인구·예산·투자유치·공모사업 등을 늘리기 위해 만든 전문화된 조직으로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4대 군정방침으로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을 선정했다. 이중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이 연천 발전의 핵심이자 성장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선 8기 연천군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도권 1호선을 연천까지 잇는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수 등을 위해 발로 뛰면서 중앙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당초 계획대로 1호선 직결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울~연천간 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만큼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첫 단추인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 등 나머지 군정 방침의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평생복지의 일환인 출생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 구축, 농축산업에 더해 우수기업 유치로 산업융합을 이루고, 연천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연천·가평·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 지자체는 이번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특별법안 어디에도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연천군 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특별법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이유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지방 못지않게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오류를 범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수도권 역차별을 막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