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금' 줬더니 친북 교육…감사원, 안산시 감사 착수
서범수 의원 "지원받은 121개 단체 중 세월호 관련은 4곳뿐"
정부·경기도, 6년간 110억원 지원…안산시, 지출 내역 제출
-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나랏돈이 세월호 피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다.
17일 안산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전날 안산시에 감사요원을 파견해 사전감사를 시작했다.
감사관들은 시가 지난 6년간 세월호 참사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11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지출내역을 요구했고, 시는 이를 정리해 제출했다.
110억원 지원금은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인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2015년)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110억원을 들여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을 실시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은 3단계로 추진됐다. 이미 사용된 예산은 110억원으로 1단계(2017~2019년) 50억원, 2단계(2020~2022년) 60억원이다. 또 3단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매년 약 2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으면 12억5000만원가량은 시청에서 직접 지출하고, 나머지 7억5000만원은 각종 단체에 지급해 공동체 회복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세월호 피해 지원비의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희생자 추모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와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산은 이와 전혀 상관 없는 민간 단체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행태로 집행됐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일례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시점 안산시는 '마을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역 25개 행정동의 아파트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약 121개 민간(시민)단체에 총 5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 세월호 관련 단체는 청소년이꿈꾸는사월(500만원), 치유공간이웃(474만원), 엄마의노란손수건(200만원), 일동세월호기억모임(475만원)으로 4곳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특히 모 청년단체와 관련해 세월호 예산 500만원으로 '김일성 우상화 교육' 등 종북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대학생 통일열차 서포터즈 커리큘럼' 교육자료에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김일성 부대', '김일성 만세', 도서 '수령국가',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명의 사진을 내걸고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자급률이 90%'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예산으로 '평양 갈래?'라는 플래카드도 25장 제작해 안산시내 곳곳에 부착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래세대치유회복사업(2000만원)의 일환으로 단체 회원 등 19명이 389만원을 들여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서 의원은 "김일성 우상화 교육이나, 김정은 신년사 교육을 하는 친북좌파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특히 다른 예산도 아니고 세월호 지원예산으로 그런 친북좌파 교육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별의별 명분으로 돈을 착복했다. 세월호를 팔아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안산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아직 분석을 시작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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