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힘, 청년기본소득 폐지 추진에 민주 "이재명 지우기" 반발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추진하자 시의회 민주당과 진보당 등 지역정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려는 것은 노골적인 이재명 지우기라고 반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김종환 의원은 조례안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문화·여가, 사회활동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가 미비했다. 특정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냈다”고 폐지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취지에 대한 몰이해와 전임 이재명 시장의 정책 지우기의 일환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들과 공감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조정식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자격증 취득이나 학업 성취 등의 목적으로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입장”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은 로봇 등장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삶의 여유를 주자는 의도로 도입됐다. 책을 사든, 치킨을 사든, 학원을 다니든, 사용은 청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폐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성은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민 70% 이상이 찬성해 도입됐다”면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독재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포함한 성남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현실화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 청년들만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지사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김종환 의원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반대해 가부동수로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부의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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