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동연의 ‘5대 기회정책’은…‘기회소득’이 대표적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와 직결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회수도’가 되면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할 기회, 장사할 기회, 기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사 中)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사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들에게 각종 ‘기회’ 제공을 약속했다.

그는 양극화·저성장·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는다.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지난 100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김 지사는 이제 자신이 약속한 그 ‘기회’를 ‘5대 정책’(기회소득·기회사다리·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으로 정리해 내놓으면서 임기 내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김 지사가 최근 제시한 ‘기회소득’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의 “예술인 기본소득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에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해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 출발선은 ‘문화예술인 기회소득’이고 장애인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른 시간 내에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회사다리’는 기회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책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430만 베이비부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청년들이 사회진출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지원 같은 청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베이비부머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사다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안전망’을 통해서는 경제 위기상황 속 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한다. 도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돌봄 강화, 일자리 지원, 자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회발전소’의 경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른바 기회생산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도는 △반도체·미래차·바이오·AI·빅데이터 등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수소경제 실현 △RE100 선도 △G-펀드 조성과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K-콘텐츠 산업 육성 △생태자원과 평화의 중심인 경기북부를 성장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회터전’은 옛 경기도청(수원시 팔달구) 부지에 ‘사회혁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소셜벤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도민이 문화와 예술, 체육과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삶에 품격과 즐거움을 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도민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기회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면서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임기 동안 도민들께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