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 분위기…"버티기 힘들다" 인상 결정도(종합)

(전국종합=뉴스1) 양희문 강남주 강승남 기자 =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지방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서민경제 악화 우려로 시·도 차원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주도나 일부 지자체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물가 상승 여파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버스·택시·도시가스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상하수도·쓰레기봉투는 기초지자체가 관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했다. 지난 7월 나온 용역 결과 인하보다 인상 요인이 더 컸지만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기존 사용요금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버스요금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버스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요금 인상이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천시도 내년부터 단행하려던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10%씩 상수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대비요금)이 추락하면서 깊어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다.

실제 인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9년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에 따른 감면 등으로 77.95%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다시 76.41%까지 하락했다. 이 때문에 상수도본부는 2019년 375억원, 2020년 305억원, 지난해 3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상수도본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세우면서 인상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인상계획을 세운 건 맞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따라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나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2023년 지방공공요금 조정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동향 파악 대상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6개 가운데 택시·버스·쓰레기종량제봉투·도시가스(소매) 요금 등 4종이다.

제주도는 우선 ‘택시 운송원가 산정용역’과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등 요금인상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중형 기본운임 3300원)은 2019년 7월 이후, 버스요금(성인 시내버스 기준 1200원)은 2014년 이후 동결 상태다.

또 2017년부터 동결된 쓰레기종량제 요금(일반 20L 700원)과 2020년부터 동결된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메가줄당 5.8795원)도 인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나머지 공공요금인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됐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린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는 2017년부터 동결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5년 만에 인상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7%씩 요금을 올리고, 하수도요금은 내년 8.91% 인상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16.2%씩 올려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