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비' 놓고 전남도-전남교육청 갈등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2025년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400원(무상급식 200원, 우수식재료 200원)으로 인상하고 학교급식 분담율을 전남도 47%, 전남교육청 53%로 확정했다.

내년도 학교급식 소요예산은 1651억 원으로 전남도와 시·군에서 780억 원, 도교육청은 871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등 도내 2199개 학교, 21만 9000명이다.

그러나 심의 결과를 두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합리적 결정"이라는 반면 교육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50대 50인 지자체와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분담금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우수식재료 지원은 빼고 무상급식만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무상급식은 30%이지만 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더하면 분담률은 47%로 전국 평균인 48%에 근접한다"며 "2022년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만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분담비에 우수식재료를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경남 등 사례를 들어 "우수식재료와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별개"라는 반면 전남도는 "7개 시도가 우수식재료를 100% 분담한 뒤 이를 무상급식 분담률에 반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훈 전남도의원(목포4)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돼 교육청의 비용 분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