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aT 늑장 대응이 올여름 배추가격 폭등 불렀다"

[국감브리핑] 문금주 "가격 심각단계 20여일간 방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올여름 배추 가격 폭등사태는 당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인재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aT는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 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20여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최소한 8월 중순부터는 심각단계를 대비한 대책을 준비하고 심각단계에 바로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문제라고 지목했다.

여름배추의 심각단계의 작형별 등락률 기준은 79%로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어 배추가격이 이미 크게 폭등한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이미 8월 상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됐으나 aT는 평년 기온을 반영해 9월 6일 정부비축 배추를 모두 반출해 9월 배추가격 폭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aT는 9월이 되면 강릉과 평창 등 준고랭지의 날씨가 배추 생육에 적합한 기온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했으나 9월 상순에 이들 지역의 기온은 각각 25.6도, 30도로 평년 최고기온보다 3.1~3.4도나 높아 고온의 날씨에 부진한 작황으로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했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배추가격 폭등은 정부와 aT의 안일한 대처에 농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며 "위기단계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과 농작물 기후변화 지표, 저장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1일 기준 배추 포기당 소매가(상품)는 9162원으로 전년 5103원 대비 80%가량 급등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