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광주ㆍ전남=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 이 17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교원정원 감축 반대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전남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이 공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남지역은 농산어촌이 넓게 분포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아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뒤 "교육부는 이런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정해왔으며 이로 인해 매년 정원 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남도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 방침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학생 학습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으로 전환해 소규모 학교에도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교원정원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촉구안은 전남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을 위해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 수에 따른 기본정원'으로 전환하고 법정 정원제 도입 △전남도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해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인구소멸지역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필수정원 도입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교폭력 피해 학생, 다문화 학생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교원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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