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시의원 "광주시 소각장 설치 지연은 행정력 부족 탓"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사업 지연은 시의 행정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은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가 아직까지 소각장 설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행정력 부족과 미흡한 소통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으나 응모 요건 미충족, 입지 부적정,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박 의원은 "주민 반발과 행정력 미비로 소각장 부지 공모가 두 차례나 무산된 것은 광주시의 행정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추진' 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자치구 공모 결과 광산구 4곳, 서구·남구가 각 1곳이 신청했으나 북구와 동구는 신청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금의 방식은 특정 자치구에 과도한 환경 부담을 가중시켜 자치구 주민 간 갈등으로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이 안 될 경우 2030년 소각장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폐기물 처리 대란, 환경 문제, 법적 제재, 재정적 손실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신속한 부지 선정과 주민과의 소통,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각장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광주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소각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차례 이뤄진 공모의 경우 응모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입지 여건이 부적정해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3차 공모는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와 함께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치구 소각시설 입지 선정 3차 재공모를 해 후보지 6곳을 접수했다.

자치구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25일까지 광주시에 해당 부지 선정지를 제출하면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입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