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장서 신재생발전 사업 사실상 접으라고 강요"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앞으로 7년 동안 뭘 먹고 사나. 정부가 앞장서 신재생발전 사업을 사실상 접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재생발전 사업자인 A사 임원의 토로다. A사는 전국에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9월부터 호남과 동해안,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3일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에 따르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한전의 전력계통망에 접속해야만 가정이나 산업시설 등 여러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한전의 전력계통망에 연결되지 못할 경우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한전이 호남과 동해안, 제주 지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재생에너지 총 발전전력은 26기가와트(GW)인데 전력수요는 최대 9기가와트에 그치고 있다. 제주나 동해안 지역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 대비 넘쳐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한전은 이들 3개 지역의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7년 4개월간 사실상 발전 허가를 중단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연계된 발전설비에 대해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전소를 뜻한다.

한전은 계통관리변전소로 접속하려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력망 준공 이후인 2032년 이후에 접속할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사실상 신규 발전 허가가 막히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있는 호남이나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발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전의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고육책으로 호남과 동해안, 제주를 피해 다른 지역에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한전은 계통포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규모 융통선로(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신설해 전기를 보내야 하지만 송변전 설비나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서 곳곳에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호남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호남지역의 경제 발전이 저해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며, 전력설비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건설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대규모 전력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