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전남도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지방소멸 막고 국가균형발전 위해 2차 이전 서둘러야"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이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은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지만 비수도권 지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연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아쉽게도 153개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2004년 47.8%였던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들어 50%를 돌파했고, 전국 공공기관의 총 340개 중 148개(43.5%)의 공공기관이 아직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부의 2차 이전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고려해 2차 이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인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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