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5월 헬기사격 44년 만에 공식 인정…국가가 5·18단체 비리 조작

(광주=뉴스1) 이수민 박지현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4일 '종합보고서 발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헬기사격과 민간인 피해, 피해자 탄압 등 지난 4년간 새롭게 규명한 사실을 종합해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지난 44년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헬기사격에 대해 '사격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500MD는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사격이 있었다고 봤고 UH-1H와 전일빌딩 탄흔의 연관성도 인정했다.

계엄군 총격에 의한 최초의 사망자는 5월 19일 야간에 광주양조장 공터에서 숨진 故(고) 김안부 씨로 특정했다. 이 사실은 기존 조사 결과보다 최소 24시간 이전에 총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김안부 씨는 1995년 검찰수사에서 5월 24일 타박사로 보고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숱한 피해자 탄압이 있었음도 다시 한 번 되짚었다. 전두환씨가 전남도지사에게 망월동 묘지 이전 검토를 지시하고 505보안부대와 전남도 등 군·관·민 합동으로 공작활동을 추진한 사실도 공적 기록물로 남아 있다.

5·18단체를 와해·분열시키고 비리를 조작해 관계자를 매도하는 등 순화공작을 지속해서 추진했던 점도 확인됐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수배와 징계, 해직, 강제징집 등 인권탄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불법 연행과 구금, 구속과 가혹행위도 전국에서 있었다고 봤다.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일어난 집단 양민학살과 5월 27일 광주 재진입 작전의 경우 최근 가해자를 특정해 검찰에 고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5월 20일 광주역 인근 집단 발포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수도 기존 발표인 4명보다 3명 많은 '7명'으로 늘었다.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근처 총상 사망자 중 최소 7명이 주변 건물 옥상에 배치됐던 계엄군 저격수의 '조준사격'으로 희생됐음도 확인했다. 이 사실은 계엄군도 증언했다. 부대도 80% 이상 특정했으며 이중 특히 3·7·11공수여단의 70%가 가해부대 임이 드러났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도 의혹에서 실제 규명까지 진일보했다. 피해자의 조사 거부 등을 이유로 19건을 조사했는데 이중 16건을 규명했다.

특히 피해 유형을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띄는데 △강간·강간미수 9건 △강제추행 5건 △성고문 1건 △성적 모욕·학대 6건 △재생산폭력 2건 등이다.

이밖에도 1995년 검찰 수사에서 사망 경위 등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104건에 대해 사인과 사망 장소 등을 새롭게 정정했다.

지만원 등 보수단체가 줄곧 주장해왔던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했으나 아무런 근거가가 없고 사실무근임도 확인됐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일부 계엄군과 경찰의 용기있는 증언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처음과 끝을 가늠하면서 태산처럼 자리잡은 의혹과 쟁점들을 하나씩 넘어서고자 온 힘을 다했다"며 "어느 산 하나 어느 언덕 하나 우회할 수 없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종합보고서에)국가폭력의 반인도적이고 무도함이 빚어낸 피해의 전모를 확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의 정신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12월 26일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조사 활동을 마친 뒤 대정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사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자료집과 함께 책으로 발간해 전국 도서관과 학교, 단체 등에 9월 배포할 예정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