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1월 추경에 연말 삭감 예산 끼워넣어"
국강현 광산구의원 비판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진보당)은 1일 열린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주민 불편을 볼모로 1월 추경을 신청할 당시 연말 삭감 예산을 끼워넣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1월 추경은 정부의 주민 생활안전자금 집행이나 재난·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하고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사비, 집기류 구입비 등 시급한 예산이 없음에도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만 편성한다는 요구에 추경 심의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약속과 달리 추경안 제출 마지막 날 구체성과 공감대 부족 등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됐던 끼워넣기 예산을 올렸다"며 "그러한 예산이 추경안에 있었다면 추경 일정도 잡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산구는 이례적으로 본회의 한 달 만에 1월 추경예산안을 신청했지만 의원 다수의 안건 상정 반대 의견이 일자 임시회 직전 철회했다.
국 의원은 "임시회 직전 날 추경안을 철회한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이 아닌 책임 면피 수단"이라면서 "특정 당의 다수 의원이 의회에 있는 만큼 과거부터 집행부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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