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대통령 신년사, 경제 살리려는 의지·대책 없어…민생대책 부실"
"안이한 경제현실 인식·신자유주의 정책기조”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2대 총선 광주 동남을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설득력 있는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전 차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안이한 경제현실 인식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서 비롯된 정부의 경제방기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시하는 올해 탈불황대책은 '교역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 회복 전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며 "미·중 패권전쟁, 중국 내수부진, 중동 화약고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교역환경이 악화되고 수출길이 막힐 경우 속수무책으로 경기불황을 지켜만 보겠다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는 '첨단산업분야 대기업 투자 지원'이 유일한 내용"이라며 "사업체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울 대책은 전혀 없고,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책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차관은 "신년사를 보면 심각한 민생경제분야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며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복원하려면 내수, 즉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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