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료 지원 중단…민노총 '광주시 노동 길들이기' 비판
"시장이 직접 지난 1월 협약 체결하고 예산 전액 삭감"
시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로 모든 분야 예산 줄여야"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가 민주노총 광주본부 대회의실 관리협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임차료 지원을 전액 삭감하자 민주노총이 '노동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산구 쌍암동 광주본부 사무실은 2021년 말 광주시 추경예산 2억원과 민주노총 특별예산 400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 1월에는 2025년 1월25일까지 민주노총에 관리를 위탁하는 협약서를 강기정 시장과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이 체결했다.
해당 공간은 민주노총 16개 산별 노조 산하 383개 지부·지회·분회가 각종 회의부터 교육, 단체행사를 갖는 장소로 사용됐다.
개별적인 행사 공간을 구비하기 쉽지 않은 열악한 형편의 민노총 광주본부 산별 노조들이 공동 공간으로 활용돼 왔고 올해 11월까지 225회 동안 2만9075명이 이용해왔다.
그러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초 월 255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고, 광주본부는 대체공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양측의 합의가 1년도 되지 않아 광주시의 일방적인 파기로 귀결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측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랜 협의 끝에 탄생한 공간을 일 년도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관성 없는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3800만원의 예산 삭감이 광주시장의 노동 철학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독선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면서 "민주노총은 광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와 시민재해 예방에 가장 앞장서 왔다. 6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노동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광주시의 책무다"면서 삭감된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 광주시는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로 내년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 교육장 임차료 뿐만 아니라 노동 3개 센터와 근로자복지관 운영, 각종 공모사업 등 모든 분야 사업예산을 삭감하게 됐다"면서 "내년 4월 준공되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별노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시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임차건물 및 비품 관리위탁 협약'을 통해 임차공간을 관리해 왔으나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내년 1월25일자로 5층 교육장 공간 120평에 대한 임차지원을 종료한다"면서 "단 3층 316평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은 계속한다. 광주시는 우리 지역 노동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으며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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