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칼 빼든 노동당국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산업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노동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노동단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극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벌어진 4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간 노동당국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벌어질 경우 전면 작업중지가 아닌 일부 작업중지 조처만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전면 작업중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40대 근로자가 사망한 공장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 협력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이 업체 가동이 중단되자 이 업체에서 차체부품을 납품받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개 공장은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서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업체 측이 근로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등 작업안전 계획서를 선행 제출하면 이른 시일 내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 해제가 검토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기아 광주공장의 셧다운이 풀릴 때까지는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 관계자는 "대유위니아에 이어 기아 등 각종 협력업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사고가 벌어진 업체의 계획서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적극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광주에서 올해 지게차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부분 소수의 정규직, 대다수 비정규직, 사내 하청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일 지게차 깔림사고를 당한 노동자 역시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지게차 안전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왔음에도 이번 현장에는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고 시야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동청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 시키고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활동을 진행했는지,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몬 사내하청 구조에 대해 법령에 따라 위법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용 없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7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40대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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