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민형배 "전두환 비자금 922억 끝까지 환수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계인사들과 광주 시민들이 17일 전두환 일가의 불법 비자금 추징3법 통과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유기홍 국회의원과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과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후 3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두환 추징3법 통과·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두환은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남은 추징금 922억원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불법 재산 취득 시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사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들은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면서 "추징금도 전체의 41%를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골프와 여행 등 호화 생활을 즐겼다. 5·18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선 반드시 추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이어진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폭로로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비자금 실체가 고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징3법의 최적기가 현재임을 피력했다.

이들은 ""최근 우원씨의 폭로로 미납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전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 힘이 '오월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도 헌법 전문 수록을 외면하는 것은 5·18피해자와 유족들,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 전문 수록과 전두환 추징3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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