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발전소 5년여 갈등 털고 돌파구 찾나

市, 시민설명회 자청…진행상황 설명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
연료 사용허가 취소소송·공무원 상대 손배소송 등 과제 여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가동을 놓고 5년여 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 SRF(고형연료제품)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나주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시민과 열린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자청해 마련한 시민설명회는 그동안 법적 소송 등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윤 시장은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정상가동 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5년여 동안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2일 15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체결한 기본합의에 대해 부속합의를 위한 기본합의 후속대책 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 News1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한다.

SRF발전시설이 오랜 기간 가동을 못하면서 난방공사는 값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첨두부하보일러를 가동해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등지에 난방을 공급하면서 연간 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

난방공사는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시험가동을 진행해 왔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를 수리하면서 부분적인 정상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SRF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인 광주의 청정빛고을이 정상궤도에 올라가 연료공급이 충분해지면 SRF열병합발전 시설 역시 정상가동에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나주SRF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봉합,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소송, 광주시와 연료반입 협의 등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SRF에 대해 나주시가 지난해 10월18일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에서 제기한 취소처분 취소소송이다.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 300여명이 13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여기에 난방공사가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포함해 나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나주시와 함께 강인규 나주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이후 5년 가까이 발전시설 가동을 못했고, 연간손실액을 200억원으로 기준했을 때 손배소 금액은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주지역 주민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광주지역 쓰레기 반입'과 관련해 나주시가 광주시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길 역시 순탄치는 않은 실정이다.

윤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지켜간다는 큰 원칙을 가지고 발전소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