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전시의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저조, 전면 재검토를”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은 12일 열린 대전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할지 여부 등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가 2023년 기준 5만2516대로 참여율이 10%에 그치고, 올해 신규 참여 대수도 9월 말 기준 479대에 불과하다”며 “2021년부터 매년 1000대 미만으로 참여 실적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요일제 참여 차량이 주차 요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선 무인 주차시스템 콜센터에 화상 통화로 연결해 차주가 요일제 참여 차량임을 직접 확인시켜 줘야 할인이 된다”며 "시민 입장에선 공영주차장 할인을 받는 절차가 번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일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보다 참여자들이 운휴일 준수를 통해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요일제의 운용 방식 개선이 아닌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대상 차량은 53만1337대로 참여율은 9.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10%(연세액 일시 납부하면 16.3%)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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