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사방시설 관리 미흡…"불량등급 시설 65% 정밀점검 안해"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불량등급을 받은 사방시설 598개의 경우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당해 또는 다음 해에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사방댐의 15%, 그 외 사방시설 65%가 정밀점검을 받지 않았다.

지침에 따르면 사방댐 준설 시 준설평가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같은 기간 준설된 사방댐 2279개 중 36.2%인 826개가 준설평가표 없이 준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방댐 준설 시 토석류 충격으로 인한 사방댐 본체 안정성 문제와 계류의 급한 경사로 인한 침식 우려가 없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산림청 내부감사 시에도 준설평가표 작성 없이 사방댐이 준설된 경우 '주의' 조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의 준설과 점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사방 댐 등 사방시설 붕괴는 더 큰 산사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준설과 점검 규정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