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림청 지정 산사태 취약지역서 산사태 발생 7% 불과

[국감브리핑] 총 1만 2775건 중 916건…"93%가 다른 곳서"
김선교 "취약지역 지정기준·관리체계 총체적으로 개편해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서 산사태 발생률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2486㏊로, 여의도 면적(290㏊) 8.5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건수는 총 1만 2775건이 발생해 복구금액으로는 6428억 1600만원이 쓰였다.

또 최근 5년여간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만1859건이다.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7%(916건)에 불과한 셈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인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이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2회 이상 현지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진 만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