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팔려다…체포나선 경찰관 기절시킨 20대 외국인 징역형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체포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 노상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현금 24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있기 전 A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8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필로폰 대신 소금을 주고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제압해 돈만 가져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해당 구매자가 잠복 경찰일 거라 꿈에도 예상 못한 A 씨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공범을 포섭하고 범행 당일 주머니칼을 들고 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접선지에서 만난 경찰관 B 씨에게 필로폰처럼 포장한 소금을 건네주고는 B 씨가 물건을 살펴보는 틈을 타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중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구속 수감 중 접견자에게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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