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ADR로 복잡한 노동분쟁 해결을"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법이 만능은 아니죠. 분쟁다발시대의 블루오션이 바로 ADR입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노동분쟁 해결책으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 해결) 개념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주관 2024년도 제1차 노사인권증진 파트너십 특강에 강사로 나서 소송이나 파업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인 ADR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사회 구축으로'를 주제로 강연한 김 위원장은 “노동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분쟁보다 개별분쟁이 급격히 늘고 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노동관계와 분쟁도 다변화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노사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분쟁보다 그렇지 않은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명백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힘든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R은 전반적인 분쟁해결시스템으로 단순한 당사자간 화해를 넘어 자문·교육·중재를 병행해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분쟁의 양적 폭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분쟁의 질적 복잡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A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DR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해결을 지원해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돕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이익(권리·의무관계의 신속한 정리, 일터로의 복귀, 신뢰 회복)을 도모해 수용성(만족도)을 높인다. 소송을 통한 ‘인정’ ‘기각’ 판정만으론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어렵다. 가성비(價性比, 비용·시간)와 함께 가심비(價心比, 협력·신뢰)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ADR을 통해 갈등 해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노동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데 ADR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ADR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ADR 중추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위상 정립에 관해 얘기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2022년 11월 취임한 김태기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로 단국대 명예교수이며 한국노동연구원 동양분석실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노동경제학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임금근로시간제도개선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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