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홍장표 전 수석, '문재인 설립' 로펌서 변호 맡는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국가 통계조작’ 사건 피고인 11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수석의 변호를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했다. 담당변호사 5명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최성주 대표변호사도 포함됐다.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설립한 곳으로, 전신은 노 전 대통령과 세운 합동법률사무소로 알려져 있다.

문 전 대통령 당선 당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며 주목받기도 했으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직원을 성추행해 자진 사퇴할 당시 공증을 맡은 일로 ‘여권 개입’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검찰은 홍 전 수석이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정책 실패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통계청 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돼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현미·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피고인들도 많게는 2곳의 법무법인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2단독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한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둔 때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4~6월엔 7회에 걸쳐 변동률이 조작됐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엔 28차례 조작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상조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국토부 인사들이 통계청을 압박해 고용 통계에서 '2019년 비정규직 86만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비교 불가'로 대체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kjs12@news1.kr